윤석열 부동산 공약 분석 [부동산 세금 개편]

윤석열 부동산 공약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부동산 공약 중 주택공급 공약을 점검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공급 공약 분석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 세금 개편 추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개편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개편될 것이고 그 전망은 어떠한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개편및 전망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분석, 부동산 세금 개편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분석, 부동산 세금  개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윤석열 부동산 공약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최장 2년간 한시적 배제입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시장에서 매물이 못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주택자는 기본세율 20%, 3 주택 이상은 30% 포인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7월 10일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인해 주택 시장이 봉쇄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이전 부담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증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인천, 그리고 부산에서는 판매 건수는 감소했고, 기부 건수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씨는 최대 2년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종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재검토 방침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약>

현행		개정안
조정지역 2 주택	기본세율+ 20%	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적 배제
조정지역 3 주택 이상	기본세율+ 30%

현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는 다주택자, 2년간 양도세 중과 완화로 집값 안정화 실현

2년 유예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재검토 실시함

 

 보유세 완화

 

윤석열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보유세 완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보유세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는 재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표 얻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보유세 완화는 부동산 공급, 그리고 금융·전세, 월세 대책 등을 모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하지만 선거만 의식한 '땜질 대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도 정부의 발표에 불만입니다.

인수위가 출범 직후 사업 보고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는 5월에 윤석열 당선인은 보유세 완화에 대한 개편이 또한 차례 있을 것이라고 예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가 1 주택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 혜택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씨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만큼 재산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뜻이 담겨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며 1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0.5~2.0%로 낮춘다는 전망입니다.

공약에는 규제지역 유무와 주택 수량에 따라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150~300%에서 50~200%로 낮추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요약>

공시 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 재수립 : 공시 가격을 2020 이전 기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기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정비.

1 주택자 종부세율 완화 : 종부세율을 0.6~2%로 완화시키겠습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 변경 : 다주택 차 차등과세를 주택 가격에 따른 가약 기준 과세로 변경하겠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통합 : 종부세와 재산세의 장기적인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담 인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나오는 취득세를 인하시킨다는 윤석열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세금을 면제받게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2 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가 완화되면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시장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추진했었죠, 하지만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만 작용했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배제를 위한 제한적 등록 임대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민간 임대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약>

취득세 부담 인하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혹은 1% 단일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정대상 2 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를 예정 중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입 : 지금 폐지되어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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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 개편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부동산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또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개편 공약이 기대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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