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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공약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부동산 공약 중 주택 공급 확대, 그로 인한 집값 안정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전과 많이 달라진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정부로 바뀝니다. 때문에 새롭게 적용될 부동산 정책을 알아둔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윤석열 부동산 공약,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점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점검1.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등장을 앞두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관련 정책이겠지요.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의원의 당선으로 인해 건설, 건설 자재, 시멘트 관련 기업 주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의원이 후보였을 때, 그는 3개의 부동산 임대법을 폐지하고 250만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위축되었던 건설자재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윤석열 의원이 주도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실현이 가능하며 그 실현으로 인해 집값은 안정화될까요?
신규주택 250만 호 공급
문재인 정부는 공공 주택 중심의 주택의 재건축과 재개발과 같은 민간 부문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의 특징은 ⓐ 공급 확대 ⓑ 민간기능 회복 ⓒ 규제완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공급의 바람을 일으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년 임기 동안 총 250만 대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주택공급이 48만 가구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250만 가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 250만 대 중 절반이 넘는 130만 대에서 150만 대까지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은 "노태우 정부가 한때 2백만 가구를 공급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250만 가구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번에 점검해 볼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공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공약 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도시 내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하고, 1기 신도시 재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중 토지이용률 변경, 용적률 증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의 완화, 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1 주택 장기보유자 감소 등이 계획돼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과 같은 도심 지역에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함께 추가되어있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와 서울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당연히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 채납의 방지를 위해 기부금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많이 정책으로 내놓은 만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 법 개정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공약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임대차 3 법 재검토'입니다.
그동안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달리 임대차 3 법은 전세, 월세가 급등 또는 전세 매출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더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활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임대차 3 법의 개정을 통해 부작용을 낮추는 데에 힘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택 50만 호 공급
최근 집값의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약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택의 50만 가구는 '청년 원가 주택'(3만 가구), '역세권 최초 주택'(20만 가구) 등이 있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를 장기 원금 상환으로 매입하는 주택입니다.
청년이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국가에 집을 팔고 거래차익의 70%까지 받아 건축비 수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신혼부부용 반값주택인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무주택 가구의 공공분양주택으로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택시장 구매자들의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택 공급 공약이 실현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지역 공급은 없었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집을 짓고 공급할 땅이 필요합니다.
부지 확보와 더불어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의견과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중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공급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지시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상 여기까지 윤석열 부동산 공약,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구독 하트 댓글 눌러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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