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새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의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2023년도의 기준소득을 5.47%를 인상하겠다고 결정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 선정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들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가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 헸었는데요.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2023년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로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5.47%는 기본 증가율 3.67%와 함께 1인 가구,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 등에 따른 추가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증가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약 28만 원이 인상되며, 1년 기준으로 보면 108만 원이 인상된 수준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2023년 생계급여액 및 지급일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함께 설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결과를 말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30%,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7% 이하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62만 289원, 의료급여는 216만 376원,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입니다.

생계급여별 선정기준

 

여기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즉, 생계급여액이란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값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신청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지급일로 보시면 됩니다.

단, 현금지급 시 위험성이 있는 식품권이나 식당 이용권 등은 물품권이나 식당 이용권으로 교체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생계급여 신청

 

기초수급자로 이미 결정되어있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바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되어있지 않다면 본인의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명서류,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변경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길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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