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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10대 청소년들이 경미한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어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출처[한승곤. 김영은기자] 기사 중
두 아이의 엄마인 직장인 A(33)씨는 요즘 자주 악몽을 꾼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놀림거리가 되는 꿈이다.
A 씨를 괴롭히는 이들의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잠에서 깨면 늘 같은 얼굴이 떠오른다. 16년 전, 고등학생인 A 씨를 따돌리고 괴롭히던 같은 반 아이들이다. 잊고 살려했던 기억이 불쑥 떠오른 건 최근 학교폭력 폭로가 잇따르면 서다
세계일보 출처[유지혜·이희경·이강진·서필웅·송용준·김유나·이종민·박지원 기자] 기사 중
최근 스포츠계, 연예계까지 학교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제도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솜방망이 처벌로만 끝내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영원히 상처받는 피해자
학교폭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몇 년 같은 학교에서 같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매일 밤 잠자리를 가해자의 악몽으로 잠들지 못했것이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당할만하니까 당한 건 아닐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로 이어진 피해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처럼 다시 살아나는 괴로움과 우울감, 자괴감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2.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합니다. 진심일까요? 지금 사과하는 순간은 그저 경제적, 사회적으로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운동선수들도 학폭 미투를 당하고 한순간에 팀에서 퇴출당해야 하니 마음이 급했던 것이죠. 학교 폭력은 아주 교묘하게 진행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은 학교폭력을 공감능력이 전혀 없는 미래의 소시오패스 꿈나무들이라고 표현했었죠.
이들은 웃으면서 자기보다 약자의 친구들을 괴롭히고 명령하죠. 한 아이가 약자로 찍힌 순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기가 될 수 있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모르는 거 아닙니다. 더욱 영악하고 교묘한 가해자들입니다.
3. 학폭 수준을 넘은 범죄자
가해자가 피해자에 갑질을 하는 이 쾌감, 이것이 그를 학교폭력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들은 촉법 소년법 하나 믿고 폭력의 강도를 점점 키웁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 법은 허술하다는 것을 배우고 눈물 조금 흘려주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죠. 그렇게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두 번째부터는 더 쉽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021년) Wee센터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주 몇만 원씩을 뺏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에 썼습니다. 요즘의 학교폭력은 옛날의 학폭 수준의 가벼운 놀림 정도가 아닙니다.
4. 방관자들도 피해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면 그 아이도 학폭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들이 됩니다. 친구의 아픔을 방관했다는 부끄러움에 괴롭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며 합리화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폭력을 방관했다는 죄책감과 나아가 보호해주지 못한 어른들을 불신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됩니다.
최근 엄벌주의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으로 촉법소년 개정법률안 42건 중 1건만 통과했습니다. 현재의 학폭은 과거 어른들의 학폭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여전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년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해자에게 무조건적인 과분하고 강력한 처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는 감당해야 할 처벌을 주고 제일 중요한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